기초연금 탈락 이유 1위 “임차보증금 중복 입력” 자가진단 5분 완료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은 주택과 같은 ‘일반재산’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반면 은행에 예치된 예금이나 적금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각각의 입력란에 정확한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현재 금융자산 2억 원 중 1억 원이 실제 집을 빌리는 데 사용된 보증금이라면, 이는 금융재산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일반재산)으로 보아야 해요. 즉, 실제로 내 손을 떠나 집주인에게 가 있는 돈은 ‘임차보증금’ 란에 적으시고, 나머지 통장에 남아 있는 1억 원만 ‘금융재산’ 란에 입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만약 2억 원 전체를 금융재산에 넣고 다시 1억 원을 보증금에 넣으면 재산이 중복으로 잡혀 수급에서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위 테이블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자산은 적용되는 공제 방식부터 다릅니다.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큰 금액을 먼저 빼주지만, 금융재산은 가구당이 아닌 인별로 2,000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항목을 잘못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완전히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1. 임차보증금: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찍힌 실제 보증금액을 의미합니다.

2. 금융재산: 입출금 통장, 정기 예·적금 등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되는 모든 잔액입니다.

3. 중복 산정 주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 보증금을 냈다면 통장 잔고에서는 그만큼 빠져야 정상이에요.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으로 입력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기본재산액 공제’ 때문입니다. 대도시에 거주하신다면 일반재산에서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그냥 빼주거든요. 반면 금융재산은 그런 파격적인 공제가 없습니다. 1억 원을 금융재산에 놔두는 것보다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했을 때 기초연금 수급에 훨씬 유리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공제액은 가구당 딱 한 번만 적용됩니다. 만약 어르신 부부가 서울에 사신다면, 임차보증금 1억 원은 공제액인 1억 3,5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재산 가액이 ‘0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통장에 넣어뒀다면 2,000만 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 이자 소득까지 가산되어 불리해졌을 텐데, 전세로 살면서 보증금으로 묶어두니 훨씬 이득인 셈이죠.

이처럼 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매달 받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작년보다 소폭 상향되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재산 입력을 정확히 하면 이번에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 산정의 핵심은 ‘중복을 피하고 공제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융재산 1억과 보증금 1억으로 명확히 나눠서 입력하시는 것이 팩트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 몇 천 원 차이로 수급권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정말 많아요. 특히 부채가 있다면 일반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산이 복잡하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모든 어르신이 정당한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