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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2025년 최신정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바우처(이용권)를 발급해 일정 시간 동안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손자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필요성 인정한 자
※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보험 등 중복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절차: 신청자격 확인 → 자격심사 → 바우처 카드 발급 → 제공기관과 계약 → 서비스 시작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보험증
- 장애등록증, 진단서 등 해당 증빙서류
📌 이용 요금 및 본인부담금
| 유형 | 이용시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A형 (기초수급자, 차상위) | 월 24시간 | 427,200원 | 427,200원 | 면제 |
| B형 (중위 70% 이하) | 월 24시간 | 427,200원 | 401,570원 | 25,630원 |
| A형 | 월 27시간 | 480,600원 | 466,180원 | 14,420원 |
| B형 | 월 27시간 | 480,600원 | 451,760원 | 28,840원 |
| C형 (의료급여 퇴원자) | 월 40시간 | 712,000원 | 712,000원 | 면제 |
📌 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관
- 신체지원: 목욕, 배변,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등
- 건강지원: 체위 변경,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등록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자가 제공하며, 일부 지역은 일반 인정 제공인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제공인력 및 최소 단위
- 요양보호사 구하기 어려운 지역은 일반 인정 제공인력 활용 가능
-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50%만 인정 (A형은 전액 인정)
- 최소 서비스 제공 단위: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산정
📌 관련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6조
-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자격)
📌 자주 묻는 질문 (FAQ)
- 65세 이상도 신청 가능?
→ 아니요. 노인맞춤돌봄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입니다. -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등은 중복 불가합니다. - 카드 발급까지 기간?
→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 가족도 제공인력이 될 수 있나요?
→ 인정 제공인력 등록 시 가능하나, 정부지원은 50%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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