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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있어?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sawang_3 2025. 6. 24. 11:58

1.1 반환일시금(Return of Contributions)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예: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 도달·국외이주·사망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환금은 가입기간과 납입액,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5년 기준 약 2.6%)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반환금 대상이 되며, 청구권은 사망자 본인이 사망 이전에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1.2 사망일시금(Death Lump-sum Benefit)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법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지급액은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4에서, 이미 수령한 연금이 있다면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유족연금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우선순위자입니다

1.3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법적 유족(주로 배우자, 자녀 등)이 받는 연금입니다.
이 방식의 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은 민법상의 일반 상속재산과 구분되어 보호받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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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상속과 상속재산 해당 여부

2.1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인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반환금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2 사망일시금도 상속재산인가?

사망일시금 역시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지급은 장제부조 성격이며, 법적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므로 상속인의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2.3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유족연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며, 상속포기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1다57401)에 따라,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 당시 부양된 유족이 수급권자로 설정된 개인 권리이므로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 3. 청구자·청구 절차·기한 정리

3.1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반환일시금: 사망자 본인이 법적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사망 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법적 유족(위 §1.2) 중 최우선 순위자가 청구하며,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배우자, 자녀 등 법적 유족이 자동 수급권을 가지며, 상속 여부·포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3.2 청구 절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우편·팩스, 전화 등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은행계좌 정보 등 기본서류와 상황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구기한: 반환·사망일시금은 권리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2018년 이후 반환금 소멸 시효는 일부 10년으로 연장된 규정도 있습니다

3.3 미청구 시 문제점

국민연금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미청구 사례 26,589건, 미지급액 약 2,84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때 청구하지 않거나 절차를 모르는 경우,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4. 실전 Q&A: 사례별 청구 예시

4.1 가입기간 8년에, 60세 전에 사망했어요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입니다.
→ 사망 시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4.2 유족 없고, 연금도 안 받았는데 사망했어요

→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입니다.
→ 법적 유족(배우자 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 청구 가능하며,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4.3 배우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속포기를 했어요

→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후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반환·사망일시금 역시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4.4 상속인이 청구하지 않아서 미지급된 경우

→ 상속 등록 이후 사망일·반환 일시금, 유족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사망관련 급여 상담예약” 서비스를 통해 안내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