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완벽 정리 (2025 최신)
- 영세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절감 꿀팁 -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란?
1-1. 제도 탄생 배경
2018년부터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영세 자영업과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
1-2. 2025년 제도 개편 포인트
- 지원 대상 인원 확대: 월 평균보수 기준이 기존 260만 원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
- 지원율 조정:
- 신규 가입자 지원율이 고용·국민연금 모두 최대 **80~90%**로 상향
- 기존 가입자는 여전히 40% 지원
- 지원 기간은 여전히 최대 36개월(3년)
2. 누가 그리고 무엇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1. 지원 대상(사업주 기준)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 사업장
-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2-2. 근로자 기준
- 신규 가입자: 1년 내 해당 보험 자격취득 이력 없거나, 과거 가입 이력 종료 후 재가입
- 기존 가입자: 지원 기간 합산 36개월 아래이면 계속 지원
- 다만, 전년도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3.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 정확한 계산법 안내
3-1. 보험료 요율 기준
2025년 기준, 주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요율
- 근로자 부담: 0.8%
- 사업주 부담: 1.05%
- 국민연금 요율
- 근로자·사업주 동일: 4.5%
즉, 월급 200만 원인 경우:
- 고용보험 부담 = 200만 × (0.8% + 1.05%) = 0.8% × 200만 = 16,000원 + 1.05% × 200만 = 21,000원 총 37,000원
- 국민연금 부담 = 200만 × 9% = 18만 원 (근로자 9만 원 + 사업주 9만 원)
3-2. 지원 적용 후 내역
- 신규 가입자: 보험료 중 80% 지원
- 기존 가입자: 보험료 중 40% 지원
대상고용보험 (사업주+근로자)국민연금 (사업주+근로자)
| 신규가입자 | 80% → 본인 부담: 20% | 80% → 본인 부담: 20% |
| 기존가입자 | 40% → 본인 부담: 60% | 40% → 본인 부담: 60% |
따라서, 월 200만 원 급여 기준 지원금을 계산하면:
- 고용보험
- 총 부담금: 37,000원
- 신규 → 정부 지원: 29,600원, 자부담: 7,400원
- 기존 → 정부 지원: 14,800원, 자부담: 22,200원
- 국민연금
- 총 부담금: 180,000원
- 신규 → 정부 지원: 144,000원, 자부담: 36,000원
- 기존 → 정부 지원: 72,000원, 자부담: 108,000원
=> 신규 가입자 기준, 총 정부지원금 = 29,600 + 144,000 = 약 173,600원,
⇒ 매월 부담액이 200만 원 급여 기준으로 약 36% 절감
3-3. 계산 방법 정리
- 월 보수 × 요율로 고용 및 국민 연금 보험료 계산
- 지원 유형별 지원율 적용 (신규 80–90%, 기존 40%)
- 지원금 = 계산한 보험료 × 지원율, 자부담 = 보험료 – 지원금
- 분석할 경우
- 온라인 ‘두루누리 계산기’(비즈씨, 공단 시스템)에서 쉽게 확인 가능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지원금이 별도 계산되므로 별도 분리 필요
4. 신청 절차 & 유의사항
4-1.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 신규 사업장: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 체크
- 기가입 사업장: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로 접속
- 가입 후 3개월 내 신청 필수!
4-2. 오프라인 신청
-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로 신청 후 현장 직원 방문 지원 가능
- 관련 서류: 보험관계 신고서, 자격 취득 신고서, 신청서류 등
4-3. 주의할 점
- 반드시 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 기간 내 보수 상승(270만 원 초과), 인원 증가(10명 이상) 시 즉시 지원 중단, 변동 신고 필요
- 재산·소득 기준(재산 표준 6억 원, 소득 4,300만 원 이상) 해당 시 지원 제외
5. 실제 사례로 보는 절약 효과
5-1. 사업주 관점
“신규 3명 고용했더니 직원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수 있었다”
- 3년간 지원 효과 지속 가능
- 보험료 절감으로 추가 고용 확대 여력 확보
5-2. 근로자 관점
“월급 22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 절감 체감이 컸다. 공단 연금 가입 덕분에 노후 걱정도 덜었다”
- 노후 대비 장기 국민연금 유리
- 동일한 보수 조건에서 실수령액 증가 효과
마무리 정리
-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70만 원 미만 급여 근로자와 사업주
- 혜택: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신규 80~90%, 기존 40% 지원
- 지원 기간: 가입일로부터 최대 36개월
- 필수 체크: 가입 후 3개월 내 신청, 연간 갱신 필요하며,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항상 확인
두루누리는 영세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 경감 + 노후 대비’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반드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고, 보험료 계산기로 예상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