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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심리상담 지원 제도 지원대상부터 신청까지 완벽가이드

sawang_3 2025. 6. 23. 23:33

목차



    1. 💡 자영업자 심리상담 지원 제도란?

    1.1 배경과 필요성

    코로나 이후 경제·경영 압박이 지속되며 자영업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네 의원,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기반으로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비교적 문턱 낮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 2025년 자영업자 심리상담 지원 핵심 내용

    2.1 지원 대상

    • 심리상담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영업자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국가건강검진 우울 검사 PHQ‑9 10점 이상인 자영업자
    • 동네 의원의 ‘마음건강돌봄’ 연계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학력, 나이, 소득 제한 없이 자영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2 지원 범위

    • 심리상담 바우처 8회권 제공
      • 1급 자격자 상담 시 회당 최대 8만원, 2급 자격자 상담 시 회당 최대 7만원까지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중위소득 70% 이하는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
      • 180%는 80%, 180% 초과는 70%지원율 적용 

    2.3 상담 및 바우처 활용

    • 총 8회 상담 바우처 발급 후 120일 이내 사용 필요
    • 온라인·대면 상담 모두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의원, 직업 트라우마센터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 가능 

    3. 📝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3.1 절차 요약

    1. 심리상담 의뢰서 발급: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네 의원 등에서 발급
    2. 바우처 신청: 해당 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접수
    3. 바우처 발급 및 상담 예약: 상담기관 선택 후 예약
    4. 상담 실시: 발급 후 120일 이내 8회 상담
    5. 본인부담금 납부: 사용회차별 차등 부담금 발생

    3.2 유의사항

    • 의뢰서 및 진단서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유효
    • 연간 1회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알코올·약물 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은 상이한 지원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 자영업자 맞춤 이용 팁

    • 사업 운영 중 스트레스 고조, 불안, 번아웃 경향이 있다면 조기 신청하세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며,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 의뢰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마음건강 검진 기관·동네의원에서 무료 발급됩니다
    • 바우처 발급 후 가급적 빠르게 상담 일정을 잡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로 신청하러가기!

    5.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지원 대상 자영업자 포함 정서적 어려움 있는 누구나
    필요 서류 상담 의뢰서 또는 진단서, 검진 결과
    바우처 회수 총 8회 (1급: 8만원/회, 2급: 7만원/회)
    본인부담 중위소득에 따라 0~30%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120일
    신청 장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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