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그냥 폐차하지 마세요
2025년 폐차 지원금 제도 총정리
조건, 신청 방법, 최대 지원금까지 한눈에 확인
자동차를 오래 운행하다 보면, 결국은 폐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폐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폐차 지원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5년에는 특히 친환경 정책 강화와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폐차 지원금 제도가 대폭 확대·강화되었으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다양한 유형의 차량에 대해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폐차 지원금이란?
폐차 지원금은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차량을 폐차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조금입니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운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즉 오래된 경유 차량 등이 주요 대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토바이, 건설기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은?
폐차 지원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지만, 2025년 기준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2005년 이전 등록된 차량
- 사용 연한이 경과된 노후 경유 차량
- 지자체별 지정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
단, 차량이 정상 주행 가능 상태여야 하며, 보험 가입 이력과 정기 검사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차량으로 과거에 폐차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 배기량,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승용차 기준 최대 300만 원
- 화물차, 특수차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도 가능
- 노후차량을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교체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제공
예를 들어, 2004년식 5등급 경유 SUV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기본 폐차 지원금 300만 원 + 차량 교체 지원금 4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 폐차 신청
→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위탁운영기관에 신청서 제출 - 폐차 진행 및 증빙 서류 확보
→ 폐차장 이용 후 말소등록증, 폐차 확인서 등 확보 - 지급 심사 및 보조금 수령
→ 약 2~4주 내에 계좌 입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온라인 통합신청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오프라인 접수도 지원합니다.
주의할 점은?
폐차 지원금은 좋은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조건 폐차한다고 지급되지 않음: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어야 하며, 차량 상태가 ‘운행 가능’이어야 합니다.
- 폐차 전 신청 필수: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중복 신청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차량의 명의가 본인일 것: 최근 6개월 이상 본인 명의여야 하며, 이전 명의 변경 시에도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점
2025년에는 정부의 녹색전환 정책 확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지원금 상향 조정
- 전기차·수소차 교체 시 추가 보조금
- 중고차 구매자도 조건 충족 시 보조금 일부 인정
이러한 변화는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유도와 동시에 저소득층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을 낮추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단순히 노후 차량을 폐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른다면,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차량 교체 또는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폐차 지원금입니다.
특히 2025년은 지원 예산이 증가한 해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